▲수유12구역 도심복합사업 조감도 /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민 동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서울 강북구 수유12구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지구’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2천962세대 규모 공급 예정이며,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 후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수유12구역은 2024년10월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참여 의향률 2/3 이상으로 본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복합사업은 기존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및 역세권을 LH 등 공공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제도다. 주민 동의율이 50% 이상이어야 추진이 가능하며, 미달 시 사업은 보류된다.

우이천을 끼고 역세권과 자연환경이 결합된 입지 조건을 갖춘 이 사업지는, 공급 확대와 더불어 생활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도심복합사업 관련 주민 반발의 원인이었던 우선공급 기준일을 ‘개별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하고, 현물보상 요건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29일 이후 매수한 주민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부동산 권리가 일부 회복됐다.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김배성 단장은 “재산권 제약 논란을 해소했기 때문에 사업 활성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의 의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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