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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LH가 올해 하반기(7∼12월) 민간참여사업 규모를 약 1조4000억원으로 확정하고, 수원당수·인천계양·남양주왕숙2·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 지구를 포함한 5천여 가구 공급을 민간과 함께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금융 지원 협약까지 묶어 ‘공공+민간’ 합동 공급 모델을 본격화하는 구도다.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하반기(7∼12월) 민간참여사업(이하 민참사업) 규모를 총 1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애초 발표된 1조2000억원보다 2000억원 늘어난 수치로, LH는 “공모 과정에서 사업비 추정액이 조정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민참사업은 LH와 민간 건설사가 공동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LH는 공공 부지·사업 구조를 제공하고, 민간은 시공·브랜드·기술력을 투입해 품질을 끌어올리는 모델이다. 단순 도급형(공사비 지급 보장) 구조로 추진돼 수익 배분 없이 공사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는 대신, 민간은 공공임대·공공분양 성격의 물량을 계획된 기준에 맞춰 공급한다.

LH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민참사업은 수원당수(2309가구), 인천계양(1216가구), 남양주왕숙2(182가구), 부천대장(574가구) 등 4개 지구에서 총 5181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모두 3기 신도시 축에 걸쳐 있는 핵심 공급지로,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 이후 강조해온 “공급 스케줄 가속” 라인업과 직결된 곳들이다.

LH는 이들 사업지에 대해 “연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단순한 계획 선언이 아니라 일정까지 끊어 공급을 실제 착공 국면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다.

LH는 올해 상반기(1∼6월) 이미 약 3만 가구, 8조3000억원 규모의 민참사업을 공모해 “역대 최대 규모”라고 자평한 바 있다. 이번 하반기 물량까지 더하면 LH는 올해 민참사업 전체에서 약 1만8000가구를 실제 착공 단계까지 가져간다는 계획이다.

LH 내부에서는 민참사업을 사실상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올리는 전담 채널”로 보고 있다. 공공이 단독으로 수행할 때보다 빠르게 설계·시공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고, 고금리·원가 상승 국면에서 민간의 참여 유인을 유지하는 장치라는 설명이다.

LH는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민간 사업자 금융 지원 체계 마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민참사업 참여 민간 건설사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보증상품을 신설하고, 낮은 금리 대출로 공사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의 골자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참여 업체 지원 체계 구축 △공급 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 △LH-HUG 협의체 상시 운영이다. LH는 “민간이 먼저 조달해야 하는 분양주택 물량에 대해 HUG 지급보증을 붙여 조달 금리를 낮추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대출 금리는 보증상품 신설 이후 금융기관과 협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LH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 민간 사업자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 민간 건설경기 활성화와 동시에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주택공급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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