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재개발 사업의 기준 용적률을 최대 30% 완화하며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영등포 신길역세권 현장을 방문해 사업성 개선을 통해 조합원 부담을 낮추고 공공주택 공급을 극대화하는 내용의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역세권 주택사업에 기준 용적률을 최대 30% 상향해주는 것이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20% 이상 공급 시 20%를 상향하며, 지가가 낮아 사업성이 취약한 지역에는 보정값을 적용해 10%를 추가로 얹어준다. 

 

시는 이를 통해 추정비례율이 약 12% 상승하고, 조합원 1인당 평균 7000만 원 수준의 추가 분담금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500m 이내로 제한됐던 사업 대상지는 ‘간선도로 교차지 경계 200m 이내’까지 확장된다. 

 

이에 따라 서남권 83개소, 동북권 73개소 등 서울 전역에서 총 239개소가 신규 편입되어 약 9만2000세대의 추가 공급 기반이 마련됐다. 

 

현재 진행 중인 122개소를 포함하면 총 361개소에서 20만9000호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며, 이 중 6만4000호는 공공주택으로 할당된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검토와 계획검토 절차를 하나로 통합, 사업 기간을 5개월 이상 줄인다. 정비계획 수립 시 동의율 산정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해 주민 부담을 낮추고, 구청장 재량의 사업 연장권도 부여한다. 

 

오세훈 시장은 “빠르고 많은 공급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가져오는 지름길”이라며 “지속적인 물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기준은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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