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제공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의 후속조치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이원재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TF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지난 5월 말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확대·개편하고 조직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민관합동 TF는 2개 분과(계획, 제도)로 구성하고, 정부 공동팀장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으로 운영됐으나, 이번 제3차 전체회의부터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의 추진력 강화를 위해 정부 공동팀장을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격상해 회의를 실시키로 했다.

 

민관위원으로는 도시계획·정비 관련 학계, 주택·부동산 시장전문가, 도시재생·도시계획 관련 협회 관계자 등이, 공공위원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전문가, 지자체에서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참여한다.

 

이원재 1차관이 주재한 이날 전체회의에는 신도시별 마스터플래너(MP) 위촉·운영 방안과 1기 신도시 재정비 연구용역 추진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에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주민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는 기성 신도시를 정비하므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시에 지자체·주민 의견 등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신도시별로 MP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MP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TF에 전달해 '재정비 마스터플랜'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번 TF에서 논의한 내용은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MP 운영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단순 정비사업이 아닌 새로운 도시모델을 제시하는 과제로,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확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이에 따라 신속한 재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도 마스터플랜 수립과 동시에 투-트랙(Two-Track)으로 진행해 성과를 조속히 도출하기로 했다.

 

다음달 8일에는 원희룡 장관이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장에서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5개 지자체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은 지자체장들과 직접 만나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마스터플랜 수립과 연구용역 추진 시 지자체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원재 민관합동 TF 정부 공동팀장(국토부 1차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이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 신도시를 단지 중심이 아닌 광역적으로 재정비하는 최초의 시도"라며 "1기 신도시 재정비 그림을 지자체와 주민들과 함께 그려나가기 위해 계속 소통하면서 성과를 조기화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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