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해제됐다"…신규 분양 '활발'
서울 및 경기 4곳 제외한 전 지역 규제지역 해제
대출 ∙ 세제 ∙ 청약 ∙ 거래 등 규제 완화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될 듯
박인선 기자
news@k-buildnews.com | 2022-11-15 14:37:40
정부가 서울 및 경기도 4곳을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제외함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달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발표로 이달 14일부터 경기도 내 수원 · 안양 · 안산단원 · 구리 · 군포 · 의왕 · 용인수지 · 기흥 · 화성 동탄2신도시 등 9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고,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 8곳 · 세종 등 31곳 역시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 지역도 대거 제외하면서 서울과 과천 · 성남 (수정 및 분당) · 하남 · 광명 등만이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거래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 · 청약 · 거래 (전매 제한) 등 부동산 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시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p 완화돼 9억 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며, 청약 재당첨 기한 역시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이밖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세제가 완화 적용되며, 분양권 전매제한 역시 사라진다.
정부의 이번 규제지역 해제 조치는 올 들어 지속되고 있는 주택 가격 하락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올 6월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9월까지 4개월 연속 유지되고 있다. 변동률 역시 6월 -0.01%에서 ▲ 7월 -0.08% ▲ 8월 -0.29% ▲ 9월 -0.49% 등으로 점차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조치로 청약 및 대출, 세제 등의 조건이 크게 완화됨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나아가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조치로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경기도 시흥 · 수원 · 오산 등지에서는 신규 분양이 활발하다.
대우건설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원에 조성하는 ‘시화MTV 푸르지오 디오션’을 분양 중이다. 아파트 · 오피스텔 ·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단지로, 이 중 전실 ‘오션뷰’ 오피스텔 전용 53 ~ 119㎡ 총 584실을 우선 분양한다. 21세기형 첨단해양레저복합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시화MTV 내에 들어서 다양한 레저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장인 웨이브파크가 가깝고, 해양생태과학관 · 아쿠아펫랜드 등 관광시설도 지근거리에 있다.
시티건설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일원에서 ‘북수원 시티프라디움 더 블리스’를 분양 중이다. 오피스텔 전용 84㎡ 총 480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수도권 1호선 성균관대역이 가까운 역세권 입지로, 서울 등 수도권 각지로 쉽게 오갈 수 있다. 대형마트 · 영화관 · 아트홀 · 스타필드 (예정) 등 각종 편의시설도 인근에 있다.
모아종합건설은 경기도 오산시 오산세교2지구에서 ‘오산 세교2지구 모아미래도’를 분양 중이다. 아파트 전용 84 ~ 99㎡ 총 414가구 규모다. 단지 앞에 19개 테마공원으로 구성된 물향기수목원이 위치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은빛개울공원 등 녹지공간도 풍부하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박인선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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