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신도시 전경. 사진=분당시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2만6000호 선정 공모에 올해 계획치의 5.9배에 달하는 15만3000호가 몰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와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총 99개 구역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서를 접수한 결과를 30일 이같이 밝혔다.

 

분당 신도시의 경우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가운데 양지마을, 시범단지삼성한신 등 총 47곳이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8000호(최대 1만2000호) 대비 7.4배인 총 5만9000호 규모로 제출된 구역의 평균 동의율은 90.7%에 달했다.

 

일산 신도시는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가운데 강촌마을, 백마마을 등 총 22곳이 공모에 참여했고, 이는 선정규모 6000호(9000호) 대비 5배인 총 3만호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4.3% 수준이었다.

 

평촌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은하수.샛별마을, 샛별한양1·2·3 등 총 9곳이 공모에 차여했으며, 이는 선정 규모 4000호(최대 6000호) 대비 4.4배인 총 1만8000호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6.4%정도였다.

 

중동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미리내마을, 반달마을A 등 총 12곳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이는 선정 규모 4000호(최대 6000호) 대비 6.6배인 총 2만6000호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0.9% 수준이다.

 

산본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3곳 중 퇴계1,2차·율곡주공, 장미·백합·산본주공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이는 선정 규모 4000호(최대 6000호) 대비 4.9배인 총 2만호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77.6% 수준이다. 

 

이번에 제안서 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1기 신도시 5곳은 각 지자체가 발표한 신도시별 평가 기준 등 공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상의 동의율 등에 대한 검증 절차에 기반해 10월 중 이뤄지며 앞으로  지자체-국토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Fast Traxk)'을 도입하며, 노후계획도시정비법(제11조)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은 지자체가 직접 수립하거나 주민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계획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주민이 예비사업시행자와 함께 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정비사업 경험과 자금력이 풍부한 신탁사, LH 등은 정비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는 공식적인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정비계획 수립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국토부는 이에 선정된 선도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1/2 이상 동의 시, 신탁사, 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특별정비계획의 조기 수립완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토지 등 소유자,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가 함께 협력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도 간소화한다. 토지 등 소유자와 예비사업시행자가 마련한 계획안을 지자체가 자문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의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협력형 정비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정비계획 수립 이후 각종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지자체 내 여러 관계부서를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환경·교육 등 영향평가 등 인·허가 심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계획 변경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관계기관 사전협의도 국토부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돼야 하는 만큼 11월 중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과 함께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을 통해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속한 계획수립과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마련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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