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양·부천 등 11곳 소규모 주택정비 후보지 지정
국비 150억원을 포함 최대 300억원 공공 기반시설 투자
향후 관리지역 지정되면 총 1만2000호 규모의 주택공급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2-07-27 11:58:28
경기도 안양시와 고양시, 부천시 등 11곳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후보지가 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 평가를 한 결과 경기와 대전, 부산, 인천, 충북 등 5개 시·도에서 총 11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해 민간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해준다.
이번 공모는 경기도와 6대 광역지자체가 함께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선정된 곳은 경기도 부천과 안양, 고양에서 5곳, 대전 중구에서 3곳, 부산 영도 1곳, 인천 남동 1곳, 충북 청주 1곳으로 총 11곳이다.
이들 후보지가 향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총 1만2000호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비 150억원을 포함해 최대 300억원의 공공 기반시설 투자로, 도로와 주차장 등 생활 여건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으로 정비 필요성은 크나, 도로여건이 열악하고 사업성이 저조해 높은 개발압력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부진한 상황이다.
정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한국부동산원)'를 통해 주민들이 관리지역 제도와 효과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기초 지자체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도록 컨설팅, 광역지자체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며"이에 부응해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필요한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살고 싶은 주거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전국의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 후보지는 총 62곳(400만㎡) 발굴됐으며 그 중 9곳(55만㎡)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