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정부가 유연하고 과학적인 도시계획으로 인구감소와 저성장으로 직면해 있는 도시현안 해결을 위해 도시계획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도시계획 제도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도시계획기술 실증 지자체 공모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현행 도시·군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저성장 등 당면한 도시문제를 고려하지 못한 채 고성장 시대의 계획기준과 수립체계를 가지고 있어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인구감소 및 저성장 시대 도시·군기본계획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연구는 현행 거주인구 중심의 계획인구 추정방식의 기준을 거주하지는 않아도 주기적으로 왕래하는 생활인구 등 새로운 개념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기존 성장형이나, 성숙·안정형 외에 인구감소나 쇠퇴하고 있는 도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유형 신설을 검토하고, 도시유형별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방안을 제시해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새로운 개발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장래 개발이 가능한 토지물량에 대한 단계적 배분제도 폐지와 시·군기본계획 변경 없이도 결정 가능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범위 확대도 검토된다.

 

연구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가 맡으며,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진행한다.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도시계획기술 실증 지자체 공모는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할 예정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에서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내년 4월까지 6곳의 도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연구개발(R&D)를 통해 개발된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도시계획 기술을 적용해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도시·기본계획 유연화, 과학적 도시계획 수립 기술개발을 통해 인구감소, 저성장, 기후 위기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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