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내년 예산이 새 정부의 재정 기조가 '확장'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폭 감축됐다. 특히 도로와 철도, 항공 등 전통적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크게 줄었다. 다만, 새로운 주택공급 계획에 포함된 공공분양주택은 예산이 늘었다. 

국토부는 2023년도 예산을 55조9000억원으로 올해 60조1000억원보다 7.0%(4조2000억원) 감축해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정부 전체 내년 예산인 639조원의 8.7%에 해당하는 규모이자 근 5년래 가장 낮은 비중이다.

새 정부가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전년도 예산의 20% 수준의 지출 감축을 단행한 것을 반영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지출 감축으로 확보한 예산을 국정 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주거와 민생 안정, 미래혁신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내년 SOC 예산은 19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2000억원(10.0%) 줄어들었으며,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으로 복지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2조원(5.3%)감소한 36조원이 편성됐다.

SOC 예산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산업단지'다  산단 예산은 327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4699억원) 대비 30.3% 줄어들었다. 이는 올해 종료사업(14건) 대비 내년 신규사업(5건)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항공·공항' 관련 예산도 4237억원에서 3398억원으로 19.8% 삭감된다. 울릉도공항건설사업은 1197억원에서 855억원으로, 제주 제2공항건설사업은 738억원에서 173억원으로 각각 감축됐기 때문이다. 스마트공항 구축사업 역시 102억원에서 2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울릉공항은 연차별 투자 배분 기준 등을 고려해 집행 가능한 적정 소요를 반영했으며, 제주2공항은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역 및 도시' 분야의 예산도 올해 2조1650억원에서 내년 1조7456억원으로 19.4%(4194억원) 줄어든다. 이는 앞서 언급한 도시재생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사업(1000억→0원)이 올해로 종료되면서 예산 소요가 사라진 영향이다.

철도분야 예산도 8조5684억원에서 7조7472억원으로 9.6% 줄었다.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사업(3025억→1523억원)은 내년부터 철도공단 분담분이 투입되면서 국고 투입 수요가 절반으로 줄었고,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3195억→1003억원)과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2924억→155억원)은 올해까지 전체 사업비의 각각 93%, 96%가 선반영되면서 내년 소요 예산이 줄었기 때문이다. 

다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예산의 경우 6730억원으로 올해보다 218억원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GTX A노선은 4609억원에서 5059억원으로, C노선은 1030억원에서 1276억원으로 각각 늘어나고 B노선은 803억원에서 384억원으로 줄어든다. B노선은 내년 착공이 어려워 설계비 등만 반영됐다. 

안전투자 분야의 일부 예산도 확대된다. 도로 교량·터널 보수 예산은 4501억원에서 4957억원으로, 노후도로 포장정비 예산은 2519억원에서 2760억원으로 각각 늘어나며 일반·고속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 예산은 1조3369억원에서 1조6448억원으로 확대됐다.

SOC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혁신 관련 예산도 신규로 책정됐다.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실증실험시설 구축(87억원)과 모빌리티 혁신 특화도시 조성(27억원),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150억원) 등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고, 고정밀 국토지도 제작(100억→566억원) 등의 예산은 증액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크게 삭감됐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은 한시사업 자연감소를 이유로 821억원에서 442억원으로 46.2% 줄였으며, 다가구매입임대 관련예산도 9조1560억원에서 6조763억원으로 33.6% 감축했다.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 등 관련 예산도 큰 폭으로 줄었다. 올해 1조918억원이 책정됐던 국민임대 관련 예산은 내년 5193억원으로 52.4% 감축했다.

대신 역세권 첫 집, 청년원가주택 등 공공분양 예산이 확대됐다. 또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예산을 확대했다. 청년원가주택 및 역세권 첫 집 5만4000가구 공급에 따른 분양주택(융자) 예산은 1조3955억원을 편성했다.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예산도 올해보다 16.0%늘어난 1조5270억원을 편성하고, 2차보전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95.2% 늘어난 3666억원을 편성했다. 이에따른 수혜가구는 올해 16만3000명에서 내년 18만9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한 주거급여 예산은 올해 2조1819억원에서 내년 2조5723억원으로 확대한다. 수급대상을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이하’까지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월 16만원에서 17만9000원으로 늘린 점을 반영했다. 주택도시기금은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등 윤 정부가 제시한 주택공급계획 지원을 위해 지출구조를 재조정했다.

쪽방·반지하 등 취약거처 주민 주거상향에 따른 보증금 무이자대출과 이사비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580억원 늘렸으며, 20만 청년가구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 지원 및 전세사기에 따른 보증금 피해 저리대출(1%수준) 예산도 각각 61억원, 1660억원씩 새로 반영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른 융자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42.3% 늘어난 4647억원을 편성했으며 공공재개발 융자 이차보전지원 예산도 새로 생겼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국토부 예산은 기존 투자 영역은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를 합리화·효율화 하고, 새로운 영역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새 정부의 국토부는 주거와 민생, 미래 혁신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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