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앞으로 감염병관리시설 같은 공공의료 기능을 넣어 증축하는 민간 종합병원에는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준다. 시는 오는 6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증축을 하고 싶어도, 가용 가능한 용적률이 없는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늘려주고,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의료시설로 확보해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에 우선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병원 신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공공의료 부족 문제를 서울시내 종합병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병원과의 상생으로 풀어서 공공의료 역량을 키우는 게 목표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종합병원 증축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올해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든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종합병원 조례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고, 용도지역 용적률을 초과하는 병원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해준다.

 

다만,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반드시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설치해야 한다.공공필요 의료시설은 감염병 관리시설을 비롯해 필수 중증, 산모·어린이, 장애인·재활, 지역사회 치매센터 같은 사회 안정망 역할을 하는 필수 의료시설을 말한다.

 

공공필요 의료시설 가운데 감염병 관리시설은 평상시에는 일상적인 격리치료 시설도 사용하다가, 코로나19 같은 대유행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 진료체계로 신속하게 전환하면 된다. 시는 위기시 필요한 컨트롤타워 등 행정적 기능과, 의료진 휴식을 위한 공간 등으로도 전환·확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완화받는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은 스마트 의료 확산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병원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 연구시설, 의료인 편의시설 등 의료역량 강화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대책이 전에 없던 새로운 시도인 만큼, 도시계획 지원을 통한 종합병원 증축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확충된 공공의료 기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입안해서 신속하게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종합병원이 의료시설 확충계획안을 수립해 시에 제안하면, 시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병원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용적률, 용도계획 등을 지구단위게획으로 고시해 관리할 계획이다.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시계획 지원을 받는 종합병원이 구체적인 시설 설치 계획과 운영계획을 함께 제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뒤에는 개발, 운영, 감염병 위기 등 각각의 단계별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에서 지구단위계획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밖에도  인센티브 사항 관리, 사업 인허가 시 시설계획과 협의, 위기 시 공공필요 의료시설 우선 동원 등을 의무화해 관리할 예정이다. 지금부터 제도를 적용해 증축을 희망하는 종합병원에 대한 사전컨설팅에 들어간다. 제도 적용을 준비해온 병원들은 6일부터 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종합병원 총 56개소 가운데 용적률이 부족한 병원은 21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건국대학교병원과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등 3곳은 이번 계획 수립·운영기준 시행과 함께 증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제도를 통해 용적률이 부족한 21개 병원이 모두 증축을 할 경우 음압격리병실, 중환자 병상, 응급의료센터 같은 시설이 지금보다 2배에서 3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확보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 총면적은 9만8000㎡에 달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종합병원 증축을 서울시가 도시계획적으로 전폭 지원함으로써 예측불가능한 위기상황을 준비하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며 " 서울시와 민간병원의 상생이 핵심인 이번 사업이 서울시 공공의료 역량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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