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편 위한 공청회 포스터.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측량 종목과 지역, 면적 등에 따라 수수료 계산 방법이 다르고, 경계나 분할을 위한 측량수수료가 공시지가와 연결돼 동일한 면적이더라도 토지의 용도나 이용현황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발생하는 지적측량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학·연 등 관계 전문가들은 이런 지적측량수수료체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적측량 종목별로 작업공정 투입인력 처리시간 등을 정밀조사해 적정가격 산정을 위한 표준품셈을 수정·확정하고 측량수수료 산식을 간소화해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방안을 만들었다.

 

아울러 측량업무 편의를 위해 국민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측량수수료를 계산해 볼수 있고, 측량수행자는 시·군·구청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지적측량 제도와 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정회에서 제시되는 이런 의견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적측량수수료체계 개편방안의 최종안을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 업계는 물론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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