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대상지. 사진=서울시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공공이 가용부지를 우선 공개하고 민간이 이 부지에 들어설 창의적 사업기획안을 제안하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이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된다.

 

서울시는 개봉동·강서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옛 성동구치소 부지 일대 등 3개소를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대상부지로 정하고 오는 15일까지 참가 등록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민자사업은 민간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부지를 직접 발굴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으나 부지 발굴이 어려운 데다 사업 불확실성도 커 초기 투자에 따른 부담으로 사업 활성화에 대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는 이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 10월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제도를 신설하고 지난달 14일(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새로운 제도를 반영하면서 이번 공모의 기반을 마련했다.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이번에 공개된 부지에 대한 우수 사업기획안을 선정해 초기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의하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 과정을 통해 민간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지는 ▲개봉동 공영주차장(구로구 개봉동) ▲옛 성동구치소 특계6부지(송파구 가락동) ▲개화산역 공영주차장(강서구 방화동) 총 3곳이며 대상지별 세부 지침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및 부대.부속시설 제안도 가능하다.

 

이번 공모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중심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시는 이날 서울시 설계공모 누리집에 대상 부지를 공고하고 오는 오는 8일 공모와 부지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갖는다. 추가 문의는 오는 오는 11~12일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참가 등록이 끝난 뒤에는 내년 1월 3일까지 사업기획안을 제출받고 사전 검토와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중으로 우수제안자를 선정하게 된다. 우수제안자로 선정되면 시와 협의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작성해 이를 제안서로 제출하면 민간투자법에 따른 '최초제안자' 자격이 부여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기존에 교통 기반 시설 중심으로 추진됐던 민자사업과 달리 이번 공모는 생활에 밀접한 공공시설 공급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공모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며 "제도 신설 이후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민자사업 활성화의 표준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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