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들섬 구상안. 자료=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 시장에 도심에 다양하고 특색 있는 건축물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줄이고 각종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혁신방안은 창의적인 설계 유도와, 유연한 제도 운용, 신속 행정이라는 3대 원칙을 기반으로, 서울 곳곳의 건축물 디자인의 혁신을 이끄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창의적인 설계 유도를 위해서는 예술성과 상징성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에 대해 사전 공모 제도를 도입해 '선(先)디자인 후(後)사업계획' 방식의 디자인 우선 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초기단계에서 ‘기획 디자인 공모’를 실시해서 창의적인 디자인과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확정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공사비를 책정해 실행력을 확실하게 담보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표준화된 공사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혁신적인 건축설계안을 위한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해도 사전에 책정된 공사비의 한계로 특수공법을 도입하거나 비정형의 건축물을 건립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같은 비정형 건축물처럼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비와 건축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민간 건축물에는 혁신 건축 디자인 제안(공모)과 통합선정위원회(가칭) 검증을 거쳐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높이(층수)·용도 등 규제 완화와 법정 용적률 120%로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통합선정위원회는 대상지역의 선정과 사업 관련 자문, 부서간 업무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이 기획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시, 건축, 교통, 환경 등 공공, 민간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건축가의 위상 강화와 건축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 '서울시 건축상' 내실화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등을 통해 건축문화 저변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프리츠커상에 버금가는 상장·상금을 수여하고 건축상 심사위원단도 세계적 건축가와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수상자에게는 설계공모전 참여 시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별도로 우대한다.

 

▲노들섬 구상안.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형 용도지역제도 도입한다. 시는 작년 3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통해 제시한 서울형 용도지역제인 '비욘드조닝(Beyond zoning)'의 세부 운용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용도지역의 경계를 허문 비욘드조닝 개념을 적용해 다용도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일자리, 주거, 여가,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혼합된 미래형 공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올해 1월 국토교통부가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도시.건축 규제완화, 용도복합화 등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서울시 용도지역제 도입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있을 것이라고 시는 내다봤다.

 

현재 제한적으로 운용되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전면 개편한다. 특별건축구역은 당초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 건축이 목적이었으나 그간 창의적 설계안이나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하기보다는, 아파트 일조권 등 규제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실제 현재 서울 시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사례는 단독·한옥 밀집지역 3건, 공동주택 28건에 그쳤다. 시는 혁신 디자인의 경우, 높이, 건폐율 등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해 그동안 각종 규제로 추진이 어려웠던 다양하고, 개성있는 건축물 건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정 용적률의 최대 120% 완화를 통해, 혁신 디자인으로 인한 설계비와 공사비 상승분을 일정부분 상쇄시켜주고, 대신 녹지공간, 공유공간 조성 등 공공기여와 통경축,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등 디자인과 공공성을 종합 고려해 용적률 완화량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디자인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도 계속 찾아 바꾼다. 시는 이른바 '서랍 속 규제'라고 불리는 전문가와 담당자도 잘 모르는 지침,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제안하는 규정과 방침 등도 과감히 정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실례로 작년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정을 통해 연접부 경관 높이기준 폐지 등 경직적 규제를 없애고, 사업에 따라 유연한 디자인을 계획할 수 있도록 변경했으며, 이러한 자유로운 디자인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 개정을 도시, 건축분야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신속행정을 위해 신속한 의사 결정과 일관된 정책 시행이 가능한 '통합심의' 제도도 자리매김시킬 방침이다. 그간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이 마련됐더라도 각종 심의를 거치면서 위원회간 의견차이로 당초 설계안이 의도와 다르게 변경.왜곡되거나, 사업추진이 늦어지던 폐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거분야에서도 디자인 혁신을 추진해 경관, 조망, 한강 접근성, 디자인 특화설계 등 요건을 충족하면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용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할 방침이다.

 

다세대·연립주택 등 저층 주거지는 디자인 특화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민 편익 시설 등을 확대하는 '더 살기 좋은 동네 한층 더 예쁜 집 만들기 프로젝트'(가칭)를 추진한다.

 

▲노들섬 구상안. 사진=서울시 제공

 

시는 이를 계기로 도시·건축 혁신 디자인 유도와 확산을 위해 공공과 민간분야를 망라한 다양한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공공분야에서는 노들섬 사업이 이미 작년 12월부터 기획 디자인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제2세종문화회관, 성동구치소, 수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까지 공공분야 4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민간분야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 중 ‘도시.건축 혁신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대상지 5개소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시범 사업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120% 완화, 높이 및 건폐율 배제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 전 과정 행정지원을 통해 혁신 건축물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 첫 타자인 노들섬은 올해 3월까지 진행되는 기획 디자인 공모를 통해 초청 지명된 모든 참여자들이 노들섬과 한강 일대 답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구상중인 상황이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노들섬의 매력을 발굴할 수 있는 핵심 콘텐츠, 규모, 공사비를 포함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 구상안을 제안 받을 예정이다.  디자인 구상안이 결정되면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투자심사 등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 후 기본설계 공모를 통해 최종 설계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노들섬은 '자연과 예술, 색다른 경험이 가득한 한강의 새로운 랜드마크'라는 개념으로, 그동안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던 한강의 낙조를 비롯해 노들섬과 한강의 숨은 매력을 찾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벅찬 감동을 줄 수 있는 명소로 만든다는 목표다.

 

예술섬의 콘셉트에 맞게 디자인을 개선하고, 노들섬 동-서측을 연결하면서 한강의 석양을 360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보행교를 신설하고, 한강을 배경으로 한 수상예술무대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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