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민간에서 서울 도시계획 변경을 손쉽게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민간의 창의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 안의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도시기반시설과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경관계획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그간 지구단위계획은 공공이 개발지침을 마련하고, 민간이 지침에 따라 개발하는 공공주도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덕분에 체계적인 관리 측면에서 성과도 있었으나 사회적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시 측의 설명이다.

 

이에 서울시는 민간이 기획‧제안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기획‧공공지원 방식인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가칭)' 을 새롭게 도입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 추진을 위해 '민간제안 사전컨설팅'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이 손쉽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포털 내 사전컨설팅 공식 창구를 마련하고, 서울시‧자치구‧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간제안 사전컨설팅 창구는 오는 5월중 오픈할 예정이며, 사업 초기단계부터 개발방향, 적정 개발방식 등 도시계획 변경 가능여부 등을 구상해 사업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하반기에 시범 대상지를 선정해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제도 개선과 실행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적극적인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당 사업지 내에서 적용 가능한 용적률 인센티브 및 높이 완화범위 등을 제시하고, 입안‧협의‧심의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유도한다.

 

시는 이달 입찰공고, 다음달 중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과정을 거쳐 본 과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 이번 지구단위계획 개선을 포함해 유연한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는 중” 이라며 “민간의 창의력을 적극 활용해 서울 곳곳에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함으로서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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