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2.0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공정관리 매뉴얼 표지 / 서울시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 이후 지지부진하게 늘어지는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실전 공략집'을 내놨다. 평균 18년 넘게 걸리던 전체 정비사업 기간을 12년 이내로 6년 이상 단축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인허가 단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공정관리 매뉴얼'을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신통기획으로 구역 지정 기간은 줄었으나, 이후 복잡한 인허가 과정에서 다시 사업이 정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뉴얼은 단순히 법령을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24가지 기간 단축 노하우를 담았다. 핵심은 업무의 '순서'와 '동시 진행'이다.

구체적으로는 △인허가 필요 업무를 미리 준비하는 '사전 이행' 방법 11개 △두 가지 이상의 심의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병행 이행' 방법 5개 △각종 규제 혁신 방안을 현장에 녹여내는 '실전 활용' 방법 8개로 구성됐다.

또한 시는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의 과정을 6단계로 세분화하고 각 단계별 '표준 처리 기한'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조합은 막연했던 사업 일정을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자치구는 조합이 목표한 기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그동안 정비사업은 관계 기관의 반복되는 보완 요구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사업 장기화'가 당연시되어 왔다. 시는 이번 매뉴얼이 현장에 보급되면 조합이 주택 공급의 주체로서 명확한 공정 목표를 설정하고, 자치구는 이를 뒷받침하는 촉진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통기획 2.0은 구역 지정이라는 입구 전략을 넘어,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이번 매뉴얼을 통해 정비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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