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왼쪽)·산본 신도시 기본계획안. 사진=국토부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1기 신도시인 중동과 산본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통해 총 4만호가 추가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서울에서 경기도, 1기 신도시 각 지자체와 함께 상성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안'을 공유했다고 14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이자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기본방침안은 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 수립되는 것으로, 과거 공공주도로 개발한 대규모 택지들이 직면한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본방침안에는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비전과 함께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통합정비기반의 도시·정주환경 개선, ▲혁신기술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환, ▲체계적·단계적 정비를 통한 시장안정 등 4가지 정책 목표가 담겼다.

 

우선 선(先) 공급 확대, 후(後) 이주 수요 관리'의 원칙 아래 주민 이주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 6~7월 설문조사를 실시해 1기 신도시 주민 83.3%가 지자체 권역 내 부담 가능한 이주주택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해당 권역 내 1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고 이주금융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이주수요 관리를 위해 2 허용정비물량 제도도 활용할 방침이다.

 

광역교통개선 방안은 국토부와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마련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광역교통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광역교통 수요 전망, 대안 마련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 연구 용역을 통해 광역교통 개선에 대한 신규 사업 등을 발굴하고 지자체가 경제성 분석 등 사업 타당성 검토와 상위계획 반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부천시와 군포시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동과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중도신도시는 '미래를 닮는 새로움을 담는 중동'이라는 비전으로 정비되며, 기준 용적률은 현행 평균 216%에서 350%로 상향된다. 주택은 현재 14만명 5만8000호에서 18만명 8만2000호로 2만4000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산본 신도시는 '양질의 주거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으로 재창조되는 라이즈(RISE-UP) 산본'을 비전으로 정비된다. 기준 용적률은 현행 평균 207%에서 330%로 상향되며 이를 통해 주택을 현재 11만명 4만2000호에서 14만명 5만8000호로 1만6000호 추가 공급할 기반이 마련된다.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기본계획을 8월 말, 성남시(분당)·고양시(일산)는 이후 순차적으로 각 지자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속도를 더욱 제고하여 ’27년 첫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방침이다.

 

이 방안들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도 대부분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75%→70%, 동별 2분의1에서 3분의1) 등의 절차 간소화, 공공관리인 도입, 분쟁 신속 조정 등의 공공지원 방안이 노후계획도시에 폭넓게 적용된다.

 

또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및 초기 사업자금 지원(구역당 50억 이내), 대출 보증규모 확대(年 10~15→20조원) 등의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갈등 요인을 대폭 감소시켜 1기 신도시 등의 사업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토부는 새롭게 도입된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주택과 LH 매입 미분양 주택 등도 노후계획도시의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2029년까지 인허가 8만8000호, 착공 4만6000호를 추진(선도지구 11월 선정→2026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하며,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총 10만호 이상의 추가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중동·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분당 등 기본계획도 순차 공개될 계획"이라며 "기본방침의 초안도 마무리돼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작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방침·1기 신도시 기본계획안을 통해 제시한 광역교통 및 이주대책의 기본방향이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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