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로고. 사진=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세곡2지구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2조5771억원의 개발이익을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09년 사업 착수 당시 목표로 했던 2352억원보다 11배 많은 수준이다.

 

토지 가격이 급등한 덕이다. 세곡2지구 택지조성원가는 3.3㎡당 780만원이었으나, 현재 SH공사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토지가격은 3.3㎡ 기준 토지가격이 7938원으로 뛰었다. 공사 소유 공공주택 전용 85㎡의 현 시세는 약 18억원, 세대당토지 추정 가격은 약 14억 원에 이른다.

 

SH공사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침으로 공공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25%에서 50% 상향해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투자비는 건축비 등이 줄면서 2011년 타당성 검토 당시보다 336억원 감소한 반면 임대주택 1962호의 자산가치는 예상보다 2조4549억원 늘었다.

 

세곡2지구에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경우 개발이익은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게 SH공사 측의 설명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제도다.

 

SH공사가 이를 직접 분석한 결과 세곡2지구 분양주택 1833호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면 현금 사업수지는 3949억원 적자가 나지만, 공사 소유의 토지 자산가치가 증가해 개발이익이 시세 기준 4조3718억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용적률을 300%로 높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6550호 공급할 수 있어 개발이익이 4조4540억원(시세 기준)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SH공사는 앞으로 주택사업은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사가 공공자산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제약으로 꼽히는 사업타당성 분석 기준과 지방공기업 회계기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현행 타당성 분석 기준과 지방공기업 회계기준은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공정가격을 인정하지 않아 사업성 부족과 회계결산 손실 등이 발생한다고 SH 측은 설명했다.

 

SH공사는 세곡2지구 전체 개발면적 77만500㎡ 가운데 52%에 해당하는 40만889㎡를 시민을 위한 공원녹지, 교육시설 용지 등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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