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위)과 이한준 LH 사장 화상회의 모습. 사진=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공사 내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82곳에서 2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창원 명곡지구에서 열린 공공기관 CEO 간담회에서 내린 지시로 진행됐으며, 이한준 LH 사장은 이 결과를 지난 17일 UAE 경제사절단 해외순방 중인 원 장관에게 영상회의를 통해 보고했다.

 

이번에 파악된 불법행위는 채용강요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48건), 태업(31건), 전임비 지급강요(31건) 등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출입 방해(28건), 레미콘 집단운송거부(20건), 현장퇴거 명령불응(11건), 임의로 추가인력 투입(10건), 운반비 답합(3건), 주민민원(3건), 기물파손(1건) 등의 순이었다.

 

LH는 이에 따라 불법행위 관련 업무를 전담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번 전수조사 결과와 법률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LH는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예정이다.

 

특히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레미콘 운송거부로 공사가 중단됐던 창원명곡지구와 관련해 이번 주 중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2월 중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구제방안을 적극 시행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형사처벌, 불법이익 환수, 손해배상 청구 등에 앞장서야 한다"며 “LH가 눈앞의 불법행위를 용인하지 말고 이번에 건설산업의 풍토를 제대로 마련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근로자와 입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도 "LH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