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위치한 한 반지하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에 사는 주거취약 가구에 대한 이주 지원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침수위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370가구에 대한 '주택상태 조사'와 '거주자 특성 면담조사'를 완료하고 10월부터 가구별 지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내놓은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후속조치다.

 

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전담반(TF)을 구성해 '3분의 2 이상 땅에 묻혀 침수 등 재난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사는 중증 장애인 370가구를 우선 선별한 뒤 지난달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건축전문가가 현장에 나가 주택을 점검하는 '주택상태 조사'와 전문 상담가가 거주자를 직접 만나 면담하는 '거주자 특성조사'로 구분해 실시됐다. 그 결과 , 370가구 중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곳은 204가구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시설 설치를 희망한다고 밝힌 경우가 67가구였다. 

 

시는 67가구에 침수방지시설과 침수 시 창문처럼 열고 탈출할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을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 가구에도 순차적으로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침수방지시설은 빗물이 집으로 들이치는 것을 막아주는 차수설비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수설비, 침수 시 대피를 돕는 피난설비 등이다.

 

또, 시는 가구 개별 면담조사에서 나온 환기·위생 등 주거환경 취약점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8일에도 용산과 성동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 2개소에 '개폐식 방범창'을 시범 설치한 바 있다.

 

아울러 총 370가구 중 220가구가 참여한 거주자 특성 면담 조사 결과에서는 주거 상향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69가구로 파악됐다. 이 중 4가구는 주거상향 신청을 완료해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연결 중이며 16가구는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 절차를 마친 가구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이주가 시작될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돕는데 그치지 않고 보증금, 이사비를 비롯해 초기 정착을 위한 생필품 등도 지원하고 입주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생활 안내, 지역복지 연계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의 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하는 침수우려 반지하 또는 반지하 거주 중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20만원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에 들어간다. 이 바우처는 다음달 중으로 희망 가구 접수를받아 12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노인·아동양육 가구에 대한 반지하 실태조사와 면담도 추진한다. 조사를 마무리한 뒤에는 국토교통부와 반지하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 연말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환경 개선 외에도 정비사업 등을 통한 반지하 주택 멸실 관리를 병행하기로 했다.

 

또, 반지하뿐 아니라 옥탑방·고시원 등 더 넓은 범위의 주거안전 취약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주거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주거안전망시스템'도 구축해 주거안전 취약가구를 추적·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에 발표한 지원대책은 일회성 조사와 지원이 아니라 주거취약가구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서울시의 강한 의지"라며 "반지하 주택뿐만 아니라 옥탑, 고시원, 쪽방 등 주거취약가구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차근차근 갖춰 나가겠다"고 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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