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 포스터. /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1월 28일까지 공공 참여형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주민 주도의 소규모 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속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공공 참여형 소규모 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고 규제가 완화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추진 유형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등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9·7 대책)에 따라 ‘가로구역’ 요건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계획만 제출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공공임대주택을 10~20% 공급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60%까지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 구간도 넓혔다. 이는 주민·조합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 참여 유인을 높이려는 취지다.

LH 관계자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노후 주거지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며 “공공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체감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조합은 공모 기간 내 주민동의서와 사업계획 등을 LH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LH는 주민 동의율 평가, 사업 적정성 검토 및 분석을 거쳐 내년 6월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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