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해외투자개발사업 수주액 100억달러(약 13조9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해외건설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간 장관 주재 업계 간담회와 업계와 전문가, 공공기관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 운영 등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정상외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 국가 및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매년 투자개발사업 지원계획을 새로 만든다. 또 높은 대외 신인도과 상대국 정부와의 협상력을 가진 공공기관이 선도 투자자로 참여해 사업기회를 확보하도록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철도·도로·공항·주택 등 전문 공공기관이 유망국별 민관합동 진출전략을 새로 수립해 공공기관의 역할(지분율 확보 등) 및 민간 연계방안 등을 마련하고, 유망국에 대해 초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설계·자문, 노하우 등을 지원해 진출기반 마련을 활성화 한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관련 내용 반영, 투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공공기관의 투자개발사업 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새로 추진한다.

투자개발 전문 기관인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의 기업 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우리기업의 사업주도권 확보를 위해 KIND의 지분투자 비중을 확대(최대 30% → 50%)하고 대주주로서 참여를 허용(현재 불가)한다. 

투자요건 또한 시공수주 위주에서 기자재, 차량 등 ‘유관산업의 동반진출 효과’도 함께 고려하도록 개선하고, 우리기업의 지분 EXIT 후 재투자 유도를 위해 KIND의 지분인수도 허용한다.

패키지 지원도 강화한다. 대규모 금융이 필요한 투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의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연계와 함께 정책 금융 및 리스크 관리 등 정책 패키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체 프로젝트 중 상업성이 없는 부분은 수원국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활용한 재정 발주사업으로 진행하고, 상업성이 있는 부분은 우리기업이 사업시행자인 투자개발사업으로 진행하거나, 수원국 정부가 EDCF 또는 무상 ODA를 활용해 우리기업 사업에 대해 건설보조금과 고정대금(EDCF), 설비·기자재(무상 ODA)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우리기업의 해외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PIS 2단계 펀드를 총 1조1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대출·보증 등) 등 정책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사업단계별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 초기부터 리스크에 대한 조사·검증(R/S·Risk Survey) 지원을 새로 추진하고, 회수 및 재투자 등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 조사(F/S)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런 패키지 지원의 대상이 될 전략 사업 발굴 및 구체적인 유·무상 ODA 연계 방안 등을 긴밀히 논의하기 위해 실무기관 간 협의체(ODA-PPP 협의체)를 새로 구성하고 연내 시범사업 선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개발분야 특화진출도 확대한다. '장기간·대규모'라는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G2G 협력을 기반으로 민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Urban Growth Partnership Program)'을 추진한다. 

전문 공공기관이 디벨로퍼로서 먼저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건설기업들이 지분 투자 및 시공 수주를 추진한다. 이후 공공기관이 개발부터 준공, 입주까지 기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베트남 외교 성과인 판교 신도시 규모의 '박닌성 동남신도시'를 도시수출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기업 투자사업 역량도 강화한다.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시공능력평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실적을 포함하고 거점국가에 설치된 해외인프라협력센터(7곳)가 투자개발사업도 지원하도록 기능을 개편해 사업 발굴 및 현지정보 수집, 네트워킹 등 투자개발사업 관련 제반 활동을 지원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우리기업들의 글로벌 역량에 걸맞게 고부가가치 상위시장인 투자개발사업 분야 진출을 확대할 시점"이라며 "공공의 적극적 역할 및 민간과 함께 참여하는 선단형 수주를 통해  K-신도시 수출 등을 활성화하고, 국정과제인 2027년 해외건설수주 500억불 달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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