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전세사기 거래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가 785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국토교토부는 지난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16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2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진행한 1차 점검에 이어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매매와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령 위법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행위를 했거나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로 일정금액을 수취하며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법행위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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