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인천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당시 모습. 사진=국토부 제공

올해 4월 붕괴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같은 '철근 누락' 사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현장에서 추가로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LH 서울지역 본부에서 LH 공공주택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LH 발주 단지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점검 회의에서는 LH가 발주한 91개 아파트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15개(16.48%)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0개 단지는 설계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5개 단지는 작업자의 숙련도가 떨어지는 등 시공 문제점이 발견됐다. 문제가 드러난 곳 중 10개 단지는 아직 입주 전이지만, 5개 단지는 이미 입주를 마친 곳들이었다.

또 LH 시흥은계 공동주택지구에서는 2017년 입주 직후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문제가 이어져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에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원인 규명과 부정한 관계자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지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LH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국민 앞에 무겁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LH가 발주만 하고 설계, 시공, 감리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한다면 공공주택을 지을 자격이 없다"며 "LH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주부터 준공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먹는 물, 사는 집 등에 대한 안전의 근본이 흔들린다면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먼저 공공기관인 LH부터 심판대에 서서 스스로 회초리를 들고 변화해야만 건설 분야의 이권 카르텔과 비정상적인 관행을 근본적으로 혁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엄중한 징계를 예고했다.

또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거나 책임이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해 인사조치,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입주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정밀안전진단 실시하겠다"고 했다.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문제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진단만으로는 입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없으므로 입주민들 시각에 맞춰 상세히 설명하고 확실한 보강조치를 서둘러 줄 것과 자재구매, 설계, 시공 등의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모두 도려내고 고칠 것"을 지시했다.

시흥의 수돗물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걷어내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문제가 드러난 수도관만 교체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시흥시가 교체를 건의한 부분은 모두 교체할 것과 해당 업체가납품한 곳도 전부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원인을 철저히 구명하고 재방방지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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