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반지하 현장을 점검하는 김헌동 SH공사 사장 모습. 사진=SH공사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작년부터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적극매입해 반지하 소멸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매입에 투입되는 예산과 관련돈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5일 내놨다.

SH공사는 2022년 8월부터 반지하 주택매입 상시접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올해 6월 말까지 2718호를 매입했다. 이중 기존 반지하주택은 1150호이며, 반지하 철거후 신축약정매입은 1568호다.

올해 반지하주택 매입 목표는 2315호(커뮤니티 활용 50호 포함)로, 올해 4월 매입공고해 상시 접수 중으로, 6월 말 기준 638호(28%)를 매입했고, 지하층은 284호, 지상층은 354호다.

SH공사는 반지하주택 218호에 대한 매입비용으로 8110억6400만원을 투입해 호당 평균 2억9800만원이 소요됐으나, 재원조달은 국고지원단가인 호당 1억8200만원을 초과하는 1억1600만원을 서울시와 SH공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호당 평균 5800만원씩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기금과 임대보증금은 공사의 부채로 계상되고, 매입임대 보조금(국비)은 건설임대 보조금과 달리 앞으로 철거시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는 게 SH공사 측의 설명이다. SH공사는 이에 재무 건정성을 위해 매입임대 보조금 반납을 폐지해달라고 국토부 등에 제도개선을 요구해 협의 중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반지하 등 비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므로 가장 효율적인 반지하 소멸정책인 반지하주택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국비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런 제도 개선이 수반된다면 타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매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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