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 단지 내 중학교용지의 '공공용지 전환'이 내년 4월까지 유예된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간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시는 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림픽파크포레온 정비구역 내 중학교용지를 내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시교육청에 "학교설립 무산의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중학교 용지는 오재훈 시장 재임 시절인 2006년 11월 서울시 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요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결정됐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4월(교육감 조희연) 교육청이 상정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신설 '부적정' 결정되면서 학교설립이 무산 위기에 처했었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달 12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학교 용지에 일종의 분교 개념인 '도시형 캠퍼스' 설립을 검토 중이라며,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정비계획 방침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도시형 캠퍼스는 폐교 위기의 학교를 분교로 만들어 보존하고 인구 과밀 지역에 새 분교를 세우는 정책이다.

반면 서울시는 교육청이 중앙투자심사 탈락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4년의 시간을 허비했고, 아파트단지 입주를 앞두고 입주민들의 학교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준공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입장문을 발표해 학교설립 무산 책임이 마치 서울시에 있는 것처럼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육청이 제시한 학교 설립 계획을 살펴보면 비판을 피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만들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입주민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내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상정하겠다고 급박하게 발표했지만 학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언급되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12∼24개 학급 규모로 설립하겠다는 것이 전부인데 이는 구체적인 학급 수도 검토되지 않은 수준이라는 게 시 측의 주장이다. 학교 신설은 적정시기에 적정한 규모로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금 급박하게 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또 내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2029년 개교한다면 앞으로 5년간 학생들은 열악한 시설과 과밀한 학급에서 생활하며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중앙투자심사 준비를 하면서 당장 입주 후 교육여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즉각적으로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개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서울시와 주민들에게 건립계획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고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은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공사가 중단됐다가 강동구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중재로 공사가 재개된 바 있다. 시 측은 "이번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년 4월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때까지 학교용지를 존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서울시는 "다시 한번 교육청이 본연의 업무인 학교설립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내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교육청의 안일한 심사 준비로 재차 심사에 탈락한다면 그때는 공공공지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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