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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생활 중심의 전세 계약 안내서를 발간했다.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스스로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 - 전세사기 예방 A to Z’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투룸·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 유형을 중심으로, 계약 단계별로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리했다.
가이드북에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택 시세 및 선순위 권리, 공인중개사 검증 절차, 특약사항 작성 요령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히 계약서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토대로 ‘이 조항이 빠지면 위험하다’는 경고 문구를 병기해 초보 임차인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보증금 1억 원 이하 소액 전세, 신축 오피스텔, 아파트 등 유형별로 위험 요인을 구분해 소개하고, 계약 후 보증보험·등기부 등본·건축물대장 확인 등 필수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한다.
서울시는 최근 전세가율이 높거나 불법 증축된 원룸 등에서 발생한 ‘깡통전세’ 사례를 다수 수록했다.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하거나 건축법 위반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의 위험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경고했다.
또한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대응 절차’와 전세피해지원센터, 보증금 반환보증 등 공공 지원 제도 활용법도 함께 소개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피해 발생 이후 실질적인 구제 절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안내서는 시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책 형태로 제작됐다. 서울주거포털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서울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이 첫 전세계약부터 안전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정책 콘텐츠와 행정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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