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제안한 '지역배정기금(가칭)' 배정규모. 그래프=SH공사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주거복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역배정기금(가칭)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SH공사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형 주택도시기금으로 전환'이라는 주제의 정책 리포트를 발간하고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리포트에는 주택도시기금 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연구한 내용이 담겼다. SH공사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주택도시기금, 서울시민 기여 25조원인데 정책 수혜는 10조원에 그쳐'라는 내용의 보도자료 후속 조치다.

SH도시연구원은 지방분권 내실화 차원에서 주택도시기금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택도시기금이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주택, 도시, 주거복지 사업 등에 대해 유연하게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도시기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배정기금(가칭)을 조성하고, 전체 신규 조성액 중 25%를 청약저축계좌 수에 비례하게 지역으로 배분할 것을 제안했다.

청약저축은 지역별 기여도가 명확한 기금의 주요 조성원이며 지역의 분양·임대 수요를 가늠하는 공식적이고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청약저축의 일부를 계좌수에 비례해 광역단위로 배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배분액을 25%로 설정한 것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5대 25로 적용한 것으로, 이 경우 최근 5년 평균 신규 조성액(국민주택채권·청약저축·전입금) 합계의 25%는 신규 청약저축액의 약 50% 수준과 같다고 SH공사는 부연했다.

특히  지역배정기금(가칭) 조성 시 서울은 약 1조7000억원(인구비율 적용 시)에서 약 2조3000억 원(청약계좌수 비율 적용 시)을 배정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각 지자체에 따라 기금운용 역량을 고려해 배정 금액 상한선을 정하되 광역지자체별 주거종합계획에 근거해 기금 배정액을 요청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지역배정기금 관리추제로는 광역지자체가 적합화다고 봤다. 주거종합계획과의 연계성, 지자체 단위 사업기관 및 운용관리기관 분리, 행정적 절차의 효율성 차원에서 지방 주택도시공사 등에 비해 광역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배분된 기금은 공급자 대상 융자사업 등 지방 주택도시공사의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하고, 수요자 지원은 중앙의 기능으로 남기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별로 배정된 기금에 대해 독립적인 지방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배정된 기금의 계획, 집행, 결산, 회수의 업무에 대한 주요 결정과 감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지방의 기금운용 주체는 독립성이 보장된 별도의 위원회가 적합하며 지자체, 시민사회, 시의회, 전문가 등이 고르게 참여하도록 중앙에서 가이드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SH도시연구원은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중장기로드맵, 제도개선안 등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현 주택도시기금 체제로는 지자체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실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의 하나로써 주택도시기금의 역할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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