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4년 예산안 표.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 내년 예산이 60조6000억원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4조9000억원(8.6%) 증가한 규모이자 정부 전체 총 지출 660조원 대비 9.2% 해당하는 수준으로, 이 비중 역시 지난해(8.7%)보다 0.5%포인트 올랐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2024 국토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국민 안전(5조6000억원) ▲주거 안정(36조7000억원) ▲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3조9000억원) ▲미래 혁신(1조2000억원) ▲지역 활력 제고(12조8000억원) 등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해 재원을 배분했다.

국토부는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을 올해(4조9000억원)보다 7000억원 증액했다. 우선 도로안전과 환경개선에 1조783억원, 일반철도안전과 시설개량에 1조4453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 보다 각각 1091억원, 2611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또 방음터널 내 화재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 책임 하에 민자도로 방음터널 비가연성 소재로 교체하는 비용(578억원)도 신규 지원하고, 건설현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추진하기 위해 신규 117억원도 배정했다.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 예산도 약 12억3000만원에서 21억7000만원으로 증액, 점검 대상을 기존 1500건에서 연간 5000건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묻지마 칼부림 등 예측 불가능한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자의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AI CCTV를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철도역사에 설치(1120대, 100억원)해 치안 수준도 강화한다.

주거안전 예산은 올해(32조6000억원) 대비 4조2000억원 늘렸다.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이에 내년부터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 유형별 특례 금리는 구입자금 1.6~3.3%, 전세자금 1.1~3.0%이며,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p) 추가로 우대한다. 

또한 출산 가구에는 공공분양(3만호)·임대(3만호)는 물론 민간분양(1만호)을 포함해 특별공급도 연 7만호 수준으로 공급한다. 아울러 5년 간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달성을 위해 공공임대 11만호와 공공분양 9만호 등 공공주택 총 20.5만호를 공급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과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13조8000억원으로 올해(11조5000억원)보다 2조3000억원 늘린다. 

약자 보호와 생활 여건 개선 예산도 1000억원 증액했다. 이를 이용해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20~53% 절약할 수 있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대출지원을 4000억원으로 올해 2000억원보다 2배 늘리고, 피해자 주택 공공임대 매입 사업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7000억원을 배정했다.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수혜 대상도 중위소득 47%에서 48%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월 최대 2만7000원 인상해 예산을 2조7400억원으로 전년보다 1702억원 확대했다.

국토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달성을 위한 도입비 확대 등 이동편의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67억원 증액한 2313억원을 배정하고, 중증 보행 장애인이 광역 간 이동을 원스톱으로 예약·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예약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단,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예산은 올해 1조5000억원 대비 3000억원 감축됐다. 그래도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사용화, 2027년 레벨4 수준 자율주행차 사용화를 위한 준비는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UAM은 도심지에서 그랜드챌린지 실증 2단계(수도권)을 추진하고, 자율주행차 사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고도화 등 미래 이동수단의 현실화 및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UAM 예산은 올해 170억원에서 내년 202억원으로, 자율차 예산은 올해 304억원에서 내년 409억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했다.

특히, 모빌리티 혁신 기술의 규제해소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 신규 지원을 위해 21억원을 배정하고, 글로벌 연대를 통한 혁신역량 확보를 위해 모빌리티·스마트시티 등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공동연구에 43억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지역 활력 제고 예산은 올해(12조6000억원)보다 2000억원 가량 늘렸다.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지원과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의 선장을 위한 국토교통 혁신펀드에 각각 250억원과 150억원을 편성했다.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빈집을 활용하는 민관협력지역상생협약 사업에도 신규 135억원을 추진하고,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거점이 될 기업혁신파크 2개소(10억원) 지원 등 민간과 지역 중심의 지역 활성화 기반조성에 145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건설에는 11조원을 투자한다. 오는 2029년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없는 조기개항을 위해 본격 건설에 착수(5363억원)하고, 울릉공항·백령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제주 제2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도 추진한다.

아울러 수도권 광역철도(GTX) 적기 개통을 지원에 7247억원을 투입하고, 인천발 · 수원발KTX,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 등 주요 고속철도 노선 등을 차질없이 건설하고, 함양-울산, 광주-강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주요 광역 거점 연계를 확대하는 등 도로망 확충(5.1조원)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024년 예산안은 건전 기조 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깊은 고민을 담아 편성했다"며 국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SOC 안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도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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