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주택건설사업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그래픽=SH공사 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매년 시민들의 주거비 약 1조3000억원을 경감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SH공사가 소유한 13만5441호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임대보증금·임대료)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SH 임대액이 시세의 31.9%에 불과해 시민들이 얻는 주거비 경감액은 1조29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012년 약 3418억원에 3.8배 뛴 것이다.

SH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9288호(59%), 전세형 2만5797호(19%), 매입임대 3만356호(22%) 등으로 구성됐고, 아파트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1조2,022억 원으로 93%를 차지했다. SH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와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하면 전체 호수는 22만호, 주거 경감 기억액은 2조983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 주거비 경감 기여액을보면 장기전세주택이 호당 141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2012년 147만원에서 9.6배 늘어 다른 임대주택 유형에 비해 주거비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임대의 경우 호당 1192만원  재개발임대의 경우 972만원, 영구임대의 경우 902만원 수준이었다. 

다만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 기여는 큰 폭으로 늘고 있으나, 지속 가능성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늘어나지만, 임대수입은 시세 대비 4~25% 수준에 불과해 임대주택 사업수지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기준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등 SH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749억원이었찌만, 임대료 수익은 1531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1269억 원이었던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작년 기준 현재 117% 늘었고, 같은 기간 보유세는 94억원에서 697억원으로 641% 증가했다. 

반면 지난 20년간 건설원가 기반 7개 유형의 임대주택 임대료를 올린 것은 2011년과 2023년 두차례 뿐이었다고 SH공사 측은 부연했다. SH공사는 이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유형과 임대료 결정 권한을 강화해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토지 개발 지원을 확대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리에도 재투자할 방침이다.

또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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