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2023년도 예산을 47조2052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보다 2조9862억원(6.8%) 늘리며, 역대 최대 기록을 이어간 것이다. 

시는 이번 예산안을 '약자와의 동행' 추진, '글로벌 경쟁력' 제고, '도시안전' 강화라는 3대 투자중점에 두고 전략적인 재정운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기8기 서울시 이정표인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12조883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생계 지원에 7조4509억원, 주거 지원에 2조6909억원, 의료·건강에 2조5106억원을 배정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표적인 생계지원 정책인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예산 147억원을 편성해 목표치를 종전 800가구에서 1600가구로 확대하고,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을 인상(월10만원→월20만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력 보유 여성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해 45억원을 투입해 최대 9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761억원을 들여 저소득층 자산형성 사업의 가입자를 기존 4만5548명에서 6만6600명까지 확대해 자산형성의 디딤돌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거 지원을 위해서는 1조4669억원을 들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서대문구 유원하나 아파트 등 3개 단지에 고품질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반지하 1050호를  서울시가 별도로 매입해 비거주용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거주민 이주를 지원한다.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우선 입주, 특정바우처,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 '주거상향 패키지'를 제공한다.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반지하 가구의 지상층 이주 지원에는 2048억원을 배정했다.

의료·건강 지원으로는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서남병원, 은평병원 등 시립병원을 지원하고,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하는데 30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청년 마음 건강 지원액과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도  예산을 각각 62억원, 238억원으로 늘려 취약계층의 의료지원을 강화한다.

교육과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서울런' 온라인 콘텐츠 지원(127억원)과 멘토링 확대(63억원)에 총 190억원을 투입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만 19세 서울 거주 청년 3만 명에게 20만원의 문화바우처를 지원하는 '서울형 청년문화패스'(68억원) 사업도 시작한다.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128억의 예산을 투입해 경영 컨설팅과 2000억원 규모의 안심금리 대환대출(보증) 등을 지원하고, 폐업을 고민 중인 소상공인(2000개 사업장)에게는 경영개선 또는 폐업정리 비용을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취업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은 2078억원으로 전년(1727억원) 대비 351억원가량 늘렸다. 사업 규모도 기존 1만6693개에서 2만945개로 4252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안심일자리는 7830개에서 1만1000개로, 뉴딜일자리는 3700개에서 4500개 늘어난다.  청년취업사관학교(7곳→15곳)도 확대한다.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에는 2조8699원을 편성했다. 우선 혁신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5조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 펀드'를 2026년까지 조성하기 위해 올해 400억원을 투입한다. 379억원을 투입해 캠퍼스타운 창업밸리를 조성하고, 18억원을 들여 마포에 제2핀테크(블록체인) 랩도 개관한다.

스마트교통 인프라 마련을 위해서는 1조2347억원을 투입한다. 첨단 교통시스템 운영(195억원), 자율주행 기반 조성(87억원)  등 인프라 조성에 1275억원을 쓰고, 교통신호 제어기 설치(283개소), 자율 주행버스 운행(5대) 등을 통해 자율주행차 레벨 4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부터는 드론을 활용해 교통혼잡 등을 분석하는 시스템도 본격 운영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별내선(2023년 준공), GTX-A(2024년 준공), 동북선 등 철도망 구축에 7335억원을 들이고, 신림~봉천터널 건설(341억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210억원) 등 도로망도 구축에 3737억원을 쓴다.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수변감성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는 67억원을 들여 홍제천·도림천·정릉천에 선도거점을 조성한다. 53억원을 투입해 수변활력거점 3곳을 조성하고, 10곳을 새로 공모한다.이밖에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에 36억원, 서울시립도서관 조성에 21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도시안전 강화에는 1조6676억원을 배정했다. 이 중 5112억원은 수방대책 예산이다. 시는 내년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3570억원, 방재시설 확충에 1332억원, 사방시설 관리에 210억원을 편성했다. 

강남역·광화문·도림천 3곳에 설치하기로 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계 비용 339억원도 반영했다.서울 전역의 노후 불량 하수 맨홀을 정비하고, 잠실대교 등 한강 교량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 투신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일상과 맞닿은 '시민체감예산'도 편성했다. 신규 사업으로는 ▲ 24개월 이하 유아 1인당 10만원의 '서울 엄마아빠 택시' 이용 포인트 지급(16억원) ▲ 산모·아기 마사지 지원(10억원) ▲ 양육포털 '만능키' 구축(10억원) ▲ 만 70세 이상 저소득층 보청기 구입비 지원(1억원) ▲ 반려식물 병원·클리닉 설치(5억원) 등이 있다.

내년 예산 가운데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계상된 부분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4907억원이다. 자치구·교육청 지원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제 집행 규모는 28조7874억원이다.

재원이 되는 시세는 올해보다 1조7862억원 증가한 24조8818억원으로 추계했다. 주요 세입인 취득세는 올해보다 15.8% 줄어든 5조2219억원으로 잡았으나, 지방소득세·소비세는 임금 상승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고려해 증액 편성했다.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규모는 1조7930억원으로 잡았다. 동시에 지방채 상환 규모를 올해 1조3천586억원에서 내년 2조2363억원으로 늘려 건전재정 기반을 확보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은 어려우나 줄일 것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동행·매력·안전 특별시 서울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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