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2지구 전경. 사진=LH 제공

정부가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특별대책을 세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를 위해 28일 김현준 사장과 국토도시개발본부장, 신도시 담당 사업본부장 등이 LH 경기지역본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특별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최근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일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사업의 지연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해결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2기 신도시의 경우 대부분 주택 입주가 완료됐지만 광역교통시설 확충 시기가 늦어지면서 입주민들이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해왔다. 실제 현재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 총 149개 사업비 26조4000억원 가운데 집행된 금액은 17조9000억원으로 67%에 그쳤다.

LH는 입주민의 적기 개통 요구가 가장 높은 철도 사업이 철도망구축계획 등 상위계획 수립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민자사업에서 공공사업으로의 사업방식 전환, 복합화 사업 등 연계사업 지연에 따라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주요 부진 이유를 설명했다.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역현안을 고려한 지자체의 추가 요구사항 등에 따라 도로계획 확정이 지연돼 사업 진행이 늦어졌다고 부연했다.

현재 2기 신도시의 전체 광역교통대책 사업비(26조4000억원) 가운데 LH가 부담하는 금액은 10조3000억원으로, 이중 81%인 8조4000억원이 집행됐고, 타기관이 부담하는 총 16조1000억원 가운데 9조5000억원(58%)의 집행이 완료된 상태다.

지구별로 보면 동탄2 신도시의 경우 광역교통대책 총 사업비 5조2000억원 가운데 LH가 3조400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중 2조2000억원을 집행완료 했으나, 철도사업시행자의 사업 지연으로 1조1000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평택고덕 신도시는 총 19개 사업(1조6000원) 가운데 LH가 시행하는 사업은 총 11개로, 5개에 대해서만 공사를 완료했다. 나머지 6개 공사는 사업 추진을 위해 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수원 호매실은 총 10개 사업 중 7개를 LH가 담당하며 철도사업을 제외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완료됐다. 평택 고덕 신도시의 경우 11개 사업에서 5개만 마무리됐다.

LH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128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지연원인을 면밀히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입주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된 동탄2, 수원 호매실, 평택고덕에 대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광역교통 특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별대책지구 외 지구들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구별 맞춤대책을 수립하는 등 입주민 교통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LH는 사업시행자와 지자체 간 분쟁 발생 시 대광위의 조정기능 강화 등 이번 대책회의에서 발굴되는 다양한 개선사항을 건의하고, 3기 신도시에서는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이 날 회의에서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으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이라며 "도로, 철도 등의 사업 시행중에 발생되는 반복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관련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도시 등 면적 50만㎡ 또는 인구 1만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교통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한 광역교통망 구축하는 계획이다. 크게 철도사업과 도로사업으로 구분되고, 철도사업은 국가철도공단이나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며 도로사업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 지자체, 민간사업자 등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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