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위치도. 사진=국토부 제공

정부가 국가첨단산업벨트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범정부 합동추진지원단'을 발족한다. 다음달 안에 후보지 사업 시행자를 결정하고, 이르면 2026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발표된 신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신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선정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4월중 완료할 예정이다. 통상 국가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해왔으나 이번 신규

산단은 후보지 별 입지 및 산업특성을 고려해 LH 외에도  철도공단, 수자원공사, 지방 도시·개발공사 등으로 다각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속 사업이 필요한 산업 단지의 경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 예타'로 추진하고 심사 우선순위도 부여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 산업 거점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 5대 도시에는 도심융합특구 개발을 본격화해 청년·기업공간과 R&D 규제샌드박스 등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후보지나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단전략산업단지, 소부장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캠퍼스혁신파크 등을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부지개발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오는 31일 킥오프(Kick-off)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추진 단장은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이 맡는다. 

범정부 추진지원단은 관계부처(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환경부 등)와 지자체, 사업시행자 뿐 아니라 역대 정부 최초로 산업단지 개발 초기부터 투자 기업, 산업계 등이 참여해 기업의 수요와 산업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허가추진반 ▲인프라지원반 ▲기업지원반, 3개 분과를 운영해  그린벨트 등 지역의 입지 규제를 해소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와 농지 · 산지 전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용수·전력·진입도로 등 산단 필수 인프라의 원활한구축을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와 정부, 민간기업의 '산업육성 3각 체계'를 통해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번 세부 추진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범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사업투자가 필요한 경우 2026년에 산업단지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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