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와 SH공사 개발방식 비교분석표. 그래프=SH공사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사의 '골드타운' 방식으로 판교 신도시를 개발했다면 공공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약 2.1배 늘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SH공사는 SH도시연구원이 시뮬레이션 한 결과 판교 신도시 공동주택 개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얻은 수익과 자산가치 상승분은 11조5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반해 골드타운 방식을 적용할 경우 공공수익과 자산가치 상승분은 총 23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LH는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으로 총 5조4000억원의 사업이익을 얻었고, 국민임대주택(4개 단지)의 자산가치 상승분은 6조1000억원으로 추정됐다. 판교 신도시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시세차익은 23조4000억원으로 판교 개발이익의 54.4%를 수분양자들이 가져간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판교 신도시에 SH공사의 골드타운 방식 적용을 가정하면 공공수익과 자산가치 상승은 23조 9000억원으로, LH 개발방식 대비 2.1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골드타운 개발방식은 기존 LH 개발방식과 달리 공고택지 중 공공주택 용지를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장기공공임대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또한 SH공사가 서울 개발방식을 적용해 공공수익과 자산가치 상승분을 추산하면 18조8000억원으로, 이 역시 LH 방식보다는 7조3000억원 많았다.  현재 서울방식은 공공(민간)분양 50%, 공공임대 50%(국민임대 30%, 장기전세 20%)를 공급하는 것이다. 

특히 SH의 방식은 건물만 분양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수분양자의 시세차익을 최소화하고 9조5000억원 가량의 가격 안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SH도시연구원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그린벨트 등 공적자산을 활용한 신도시 등 공공개발은 SH 개발방식이 집값 안정화와 공공성 확보, 공공 자산가치 상승 측면에서 유리하고, 개발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지보상·수용을 통한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사유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측면에서 SH(골드타운)방식은 건물만 분양주택의 효과로 주택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공공이 소유한 토지의 자산가치 증가가 극대화할 것이고, 특히 공공이 소유한 토지는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기초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SH공사는 부연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 집값을 잡고자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는 과거 신도시 실패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사업에 SH도 공동 참여 또는 SH(골드타운)개발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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