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의 시세·공시가격·보유세 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경실련

 

 

서울 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이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산출하는 기준을 공개해 통계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25개구 아파트 시세·공시가격·보유세 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구별로 세대 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를 3개씩 총 75개 단지를 선정하여 시세와 공시가격 변동 현황을 조사했다. 아파트별로 각기 다른 면적을 일관되게 비교하기 위해 평당시세와 평당 공시가격을 계산한 뒤 30을 곱하여 30평형 가격으로 환산했다.

조사결과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20년 67%에서 2021년, 2022년 69%까지 상승했지만 윤석열 정부 이후 공시가격 하락산정으로 60%까지 떨어졌고, 2024년에는 공시가격이 약간 상승, 65%가 되었지만 여전히 2020년 시세반영률보다 낮았다.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 공시가격, 시세변동률 / 경실련 제공

 

서울 아파트 시세는 2020년 9.5억, 2021년 11.4억, 2022년 13.2억, 2023년 11.8억, 2024년 11.5억으로 4년 동안 총 4억이 올랐다. 2022년에는 13.2억까지 올랐는데 2024년까지 2년 동안 1.7억이 떨어져 11.5억이 됐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2020년 6.4억, 2021년 7.9억, 2022년 9.1억, 2023년 7.1억, 2024년 7.4억으로 4년 동안 총 1억이 올랐다. 2022년에는 9.1억까지 올랐는데 2024년까지 2년 동안 1.7억이 떨어져 7.4억이 됐다.

아파트별로 부과되는 보유세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낮추거나, 세금공제액을 높일수록 더욱 적어진다.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2020년과 2021년 60%, 2022년 45%, 2023년과 2024년 43%~45% 주택가격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이며,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과 2023년에는 60%이다. 종부세 공제금액은 2020년 9억, 2021년과 2022년 11억, 2023년이다.

전용면적이 84㎡아파트의 평균 보유세액은 202년 261만원, 2021년 325만원, 2022년 291만원, 2023년 169만원, 2024년 194만원으로 나타났다. 시세 대비 보유세액에 해당하는 실효세율은 2020년 0.23%, 2021년 0.24%, 2022년 0.199%, 2023년 0.13%, 2024년 0.15%로 나타났다.

 

▲서울 25개구 전용 84㎡ 아파트 평균 보유세액 및 실효세율 현황 / 제공=경실련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작년과 마찬가지로 2020년 수준으로 유지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시세반영률은 작년보다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었고, 실효세율 또한 작년보다 0.02%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실련은 "작년 시세반영률은 60%, 올해 시세반영률은 65%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급격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수가 부족해지자 겉으로는 시세반영률은 변화가 없다고 밝히면서 실제로는 공시가격을 올려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실련은 ▲공시가격·공시지 시세반영률 80% 이상 상향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공시가격·공시지가 산출근거 및 기준 공개 ▲공시가격 폐지 및 공시지가 일원화 ▲지방정부에 표준지 조사·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권한 이양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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