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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증금 미반환·무등록 중개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년·유학생 대상의 맞춤형 부동산 교육이 마련됐다.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항목을 교차 점검하고 전세사기 주요 수법을 사례로 학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SH와 함께 실제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계약 단계별 점검표를 제공하고, 구독자 11만 명의 부동산 유튜버 손희애 강사가 강의를 맡는다.

계약 전에는 △주변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여부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계약 중에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한다. 계약 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부여 △기존 세입자 전출 여부 확인 등 필수 절차를 교육한다.

최근 증가하는 청년층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막기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부상의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재점검하도록 한다. 일반적 유의사항 외에도 사례형 워크시트로 ‘보증보험 가입→등기부 확인→확정일자’ 순의 안전장치를 체화하도록 설계했다.

다음 달에는 서울 거주 국내외 유학생 대상 ‘서울 유학생 웰컴데이’를 열어,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과 사기 예방 요령을 다국어로 안내한다. 2008년부터 외국인 대상 맞춤형 중개를 제공해 온 글로벌 공인중개사무소 267개소와 연계해 언어·계약 관행 차이에서 오는 리스크를 줄인다.

교육 신청은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토지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교육으로 청년들이 계약 절차를 스스로 점검하고 전세사기 수법을 미리 파악해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유학생과 청년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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