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연희동 싱크홀 사고 등 지반침하가 연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13일 서울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지반침하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관계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노후 하수관로 주변, 상습침수지역, 집중강우지역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설정해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발견된 공동(지하 빈공간)을 신속 복구하는 등 중점 관리키로 했다.

또  실질적인 지반침하 관리주체인 기초지자체의 장비·인력·예산 부족 등을 고려해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지원사업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속국도ㆍ일반국도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하시설물 매립구간, 하천 인접구간 등 위험구간(고속국도 100km·일반국도 1600km)에 대해 앞으로 2년간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지반탐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반침하 예측기술도 고도화한다.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업체 등에서 보유한 탐사장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표준화된 성능 검증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조사자가 육안으로 공동을 판별하는 현재의 분석방식 개선을 위해 ‘공동 분석 인곤지능(AI) 표준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굴착공사장의 지반침하 위험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스마트센서 등을 활용한 스마트 모니터링체계를 연구하기로 했다.

지하안전관리체계도 확립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자체, 지하시설물관리자간 지하안전관리 계획의 정합성ㆍ연계성 강화를 위해 수립 지침과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관리주체별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선 공사장 인근의 지반ㆍ지질조건(해안가ㆍ점토층 등)을 고려해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 등을 통해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반침하 우려지역을 환경부와 공유해 ‘제3차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계획’에 반영하는 등 노후 하수관 교체 속도 제고 도모한다.

지반탐사 결과 발견된 문제는  신속 복구될 수 있도록 지자체ㆍ도로관리청과의 협력 강화하기로 했고, 지자체 담당자, 지하시설물관리자, 점검기관 등 주체별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 및 컨설팅도 실시한다.

이날 논의된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은 그간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국토부는 연말까지 TF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ㆍ지자체ㆍ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간담회 이후 서울시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현저동 통일로 지반탐사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의 지하안전점검 현황, 복구체계 등을 점검하면서, 일선 현장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장관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지반침하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하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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