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신형 전동차.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서울시 등 13개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무임승차로 도시철도(지하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국비지원을 요구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전날 이런 내용의 지자체장 명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도시철도망의 지속적인 확대와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약 40년간의 누적 손실로 인한 전국 철도 경영기관의 누적 비용은 약 24조원에 이르며,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위협하는 상황이라는 게 협의회 측의 설명이다.

실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1조6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늘어나기도 했다. 협의회는 특히 서울시 등 지자체 대부분이 도시철도 요금을 2015년 인상한 뒤 동결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약 30%에 그쳐 경영상의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또 전국 도시철도는 오래된 연한으로 안전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노후시설의 대대적인 교체‧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요구가 큰데 무임손실로 인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투자 여력도 고갈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무임손실 국비지원의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시 강력 촉구에 나선 상황이다. 협의회가 그간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지난해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다가 국토교통부의 PSO(공익서비스비용)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진 바 있다.

협의회는 지체되는 국비지원은 결국 도시철도 재정난은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협의회는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특히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가 운영중인 경전철의 경우, 경영 여건 악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국비보전 건의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시했다.

서울시는 협의회를 대표해 "서울‧부산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역시 정부 대신 도시철도 무임손실을 떠안으면서 재정적 한계상황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2500만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가 공공교통으로써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에야 말로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자세와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용인·부천·남양주·김포·의정부·하남 등 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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