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2구역 위치도 / 서울시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는 24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 1호 대상지인 강북구 미아2구역을 찾아 주민 의견을 듣고 사업 추진 전략을 설명했다. 이 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5년간 사업이 답보 상태였으나, 시가 7월 발표한 규제철폐 방안의 첫 적용지로 선정되며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미아2구역에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의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해 사업 전 과정을 관리하고, 갈등관리책임관제를 운영해 주민 갈등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재정비촉진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 7월 기준 용적률을 20%에서 최대 30%까지 상향 조정하고, 법적 상한용적률도 기존 1.0배에서 1.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제 철폐안을 발표했다. 또한,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도 촉진구역에 도입하며, 고령화·저출산 대응 시설이나 친환경 시설 설치 시 추가 용적률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미아2구역은 현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다. 변경안에는 용적률을 261%에서 310%로 상향하고, 주택 공급을 기존 3,519가구에서 4,003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민 공람은 오는 26일까지 진행 중이다. 

시는 내년 하반기에 사업시행 인가를 완료한 뒤,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인허가 지연을 막기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부터 건축심의, 착공까지 모든 절차를 직접 챙기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미아2구역은 기반시설이 확보된 ‘미니 신도시급’ 정비사업으로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용적률을 1.2배까지 올릴 수 있게 해 사업성을 확보하면서도 고품질 주택 공급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업이 규제 철폐와 혁신, 공공 지원을 통해 많은 사업장에 탄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는 미아2구역을 시작으로 시내 31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110개 사업장에 대해 유사한 규제 완화 정책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량을 최대 20%까지 확대하고, 개별 가구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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