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내달 21일까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1·2차 특별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며, 국토부를 비롯해 지자체 담당자 150여 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의심 중개사를 선별해 추가조사하고, 중개업소를 방문해 늑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위반 사항을 빈틈없이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2차 특별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 4332명을 조사한 결과 총 880명의 위반행위 932건을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 가운데 44명은 위반행위가 2건이었고, 4명은 3건으로 확인돼 중복 조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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