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를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전날 오후 4시 시도지사 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런 내용들 나눴다고 27일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가해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피해자들은 일일이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다"며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차인의 피해 규모와 유형, 보증가입 유무 등을 신속히 파악해 이에 맞는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자 보호·지원 기구 설치와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세사기는 국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뿌리 뽑아야 하는 악질적인 범죄이며 범정부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며 "서민 임차인이 전세사기로 인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온 힘을 기울여 달라"고 시도지사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단으로부터 지방 대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건의를 청취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제도 중 개선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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