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꾸준히 늘려 203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06% 달성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호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30일 확정·발표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저출생·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이 담겼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 안정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수립했다.

우선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가구 증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을 통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관 관련해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고, 복잡한 절차를 통합·정렬적으로 개선해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철도 지하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사업유형을 활용해 우량주택을 공급하고 택지 내 신속공급과 신규택지를 적재적소애 발굴한다.

또 충분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및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하고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으로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원활한 주거상향을 지원한다.

아울러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선 청년 등 미래세대,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주거격차 해소를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 내집마련, 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 주기 주거 지원과 함께,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하고,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을 확충해 품격 있는 노후 보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해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하는 한편, 도(道) 지역 등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소득 4만불 시대에 걸맞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형 주택공급도 유도한다.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늘리고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스마트 하우스 등을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해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층간소음 없는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 정착, 새로운 공법 적용,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장래 공급되는 신규주택이 장기간 품질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하는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앞으로 차질없이 이행해 2023년 주택보급률 106%와 천인당 주택수 485만4000호, 장기 공고임대주택 265만호 공급 등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주거 미래상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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