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식 개요. 자료=서울시 제공

올해부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 더 빨라진다. 

시는 지난 16일 기존의 신속통합기획의 기획 방식에 자문 방식을 도입해 속도를 높인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빠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 9월 도입된 이후 현재 총 79곳에서 추진 중이다.

기존의 기획방식은 서울시가 직접 사업을 기획해 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이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었다.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자문방식은 주민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지역은 기획설계용역 발주 없이 시의 자무난 거치도록해 계획수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지역 중 주민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곳은 등은 자문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재개발공모지역 등 공공이 계획방향을 마련해야 하는 곳은 종전과 같이 기획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재건축의 경우 주민제안이 있는 곳과 지구단위계획 등 공공의 계획방향이 수립(예정)된 지역은 자문방식을 적용하고, 재개발의 경우 주민제안이 있는 곳과 개발사업 경관심의 비대상(면적 3만㎡ 이하)인 소규모 지역에 자문방식이 적용된다.

자문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도 도시계획 수권심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등 신통기획의 행정적 지원 사항은 동일하다.다만 재개발공모지역 등 공공이 계획 방향을 마련해야 하는 곳은 종전과 같이 기획방식으로 추진한다.

시는 신통기획 수립 이후에도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정비계획 입안단계에서 서울시·자치구·주민 간 소통 창구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자치구 입안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논의할 서울시-자치구 간 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정비사업 코디네이터가 주민과 직접 소통해 사업 추진 전 과정에 주민 의견을 상시로 반영하도록 한다.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해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빠른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시측은 설명했다. 해당 개선안은 작년 12월 29일에 발표한 2차공모 선정지역부터 적용된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빠르게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주거공간이 혁신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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