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성남·부평 등 5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3-07-10 11:52:51
국토부, 주민 의견청취·주민 동의 확보 착수
중토·중도위 심의 거쳐 지구 지정 신속 추진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10일 경기도 부천시 중동역 동측과 서측, 소사역 북측,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일원 등 5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 공공시행으로 용적률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21년 2월부터 도입됐다.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5곳은 이날부터 앞으로 14일 간 주민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3분의2 이상(토지면적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국토부는 지자체·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도심복합사업 본 지구 지정요건인 주민 동의율를 확보하고, 중토위 및 중도위 심의를 거쳐 복합지구 지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호응이 높은 다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도 예정지구와 본 지구 지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제도개선 등 필요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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