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오후 LH서울지역본부에서 'LH 전관 카르텔 혁파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공공 독점을 끊어내기 위한 철폐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LH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아파트 '철근 누락'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전관업체와 설계·감리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중단한데 이어 이미 체결된 계약도 전면 해지를 추진 중이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7월 31일 이후 심사·선정이 된 부분까지 LH가 취소하게 된 것은 앞으로 전관유착을 끊어내기 위한 강력하고 단호한 원칙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관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이며, 민간의 자율경제시장을 왜곡하느 등 공정한 경제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로,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 불법하도급 등에 이어 반드시 근절해야 할 부조리"라면서 "양보없이 과감히 근절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또, "이것은 비단 LH만의 문제가 아니라 60여 년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우리 사회 전번에 자리 잡은 이권 카르텔을 끊어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로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도로, 철도 등 국토부 전체의 이권카르텔에 대해 전반적인 제도개혁을 이끌어 갈 생각"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오늘 긴급회의에서 논의된 결과 등을 토대로 오는 10월 중 LH 이권카르텔 혁파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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