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세종시, 올해 최우수 건축행정 지자체 선정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2-09-16 12:05:04
국토부, '건축행정 평가' 결과 발표
전국 243개 지자체 대상 평가실시
▲강원도 전경. 사진=셔터스톡 

 

강원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대한민국 최우수 건축행정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건축행정 평가는 국토부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1999년부터 지자체의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온 제도다. 일반부문과 특별부분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강원도는 일반부문에서 건축정책 이행도,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대국민 설문조사)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작년 5위에 이어 올해 9개도 중 1위에 올랐다.

 

세종특별자치시도 일반부문에서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대국민 설문조사), 위반건축물 관리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의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별시·특별자치시·광역시 중 1위로 자리매김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단체가 관내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했으며, ▲서울 관악구 ▲부산 사상구 ▲대구 서구 ▲인천 서구 ▲광주 북구 ▲대전 동구 ▲울산 동구 ▲경기 용인시 ▲강원 원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논산시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경북 성주군 ▲경남 창녕군 등이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특별부문에서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별부문에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건축물 안전 관리 노력사례'를 공모해 24개 사례가 접수됐다.

 

서울특별시는 위험 공사장 및 건축물 집중 안전관리 추진을 통해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에 10대 안전관리대책 시행하고 해체공사장에 3중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며 소규모 노후건축물에는 블록체인 사물인터넷(loT) 기술을 도입하는 등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안전대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강동구 건축안전, 전국을 선도하다!'는 주제로 건축안전센터를 통한 건축물 생애관리(건축허가·착공·유지관리·해체 등) 적극 지원하고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저책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부문에 선정됐다.

 

이번에 우수한 광역자치단체 2곳(강원, 세종)과 기초자치단체 15곳(서울 관악, 부산 사상 등), 그리고 특별부문 2곳(서울특별시, 서울 강동구)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행정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사회변화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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