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 강화 요구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부동산중개업의 종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의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학이 참여하는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7일 용산역 인근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TF는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을 팀장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부동산플랫폼 업계, 청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논의될 안건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을 확대 구성해 현장의 불법 중개 행위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부동산중개업 전반의 제도 개혁과 선지화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제도개혁 방안으로는 중개거래 안전성 강화, 공인중개서 전문성 제고, 편리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 방안 등을 포함하되, 논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거나 무자격자들이 불법 중개행위에 참여하는 등의 주요 전세사기 유형을 점검하고, 앞으로 운영 계획과 논의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전세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중개 거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TF 운영을 통해 부동산중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