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 전면에 나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인허가 행정 절차를 파격적으로 단축함으로써, 사업성이 낮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해 멈춰 섰던 노후 주거지 개발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파격적인 금융 지원이다. 시는 SH가 참여하는 공공 재개발 사업지 중 대출 규제 등으로 이주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세대를 위해 최대 3억 원(LTV 40%) 규모의 이주비 융자 지원책을 새롭게 마련했다. 

아울러 초기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 지원금도 기존 월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증액해 사업 초기 동력을 확보했다.  모아타운 사업지에도 강력한 금융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SH가 참여하는 모아타운은 하나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공사비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지원하며, 구역 면적 확대와 임대주택 건립 비율 완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사업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행정 절차의 효율화도 단행했다. 그간 외부 기관에 의탁하던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을 SH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소요 기간을 평균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줄였으며, 수천만 원에 달하던 검증 비용도 무료화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노후도가 84%에 달하는 마포구 아현1구역을 방문해 주거 환경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아현1구역은 지분 공유자 등 약 700명이 현금 청산 위기에 처해 갈등이 극심했으나, 시가 ‘최소규모 주택(14㎡)’ 공급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며 청산 대상자를 156명으로 대폭 줄이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서울시는 향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SH를 참여시킬 방침이다. 추정 분담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공공 주도 사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인허가 절차를 통합 관리해 주택 공급 주기를 단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강동역 일대 등 미래 핵심 거점 전환의 출발점과 궤를 같이한다"며 "역세권 중심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인구 50만 시대에 걸맞은 주거와 일자리 기반을 균형 있게 확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