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반지하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장마철을 앞두고 시내 반지하 전수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취약가구 거주·침수 위험 반지하 2만8000호에 대한 주거상태 조사(1~3단계)를 마쳤다. 현재 진행 중인 반지하 20만호에 대한 4단계 조사를 이달까지 마무리하고, 6월 말까지 침수 우려가 있는 곳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는 반지하 주택을 방문해 침수 위험도, 침수예방시설 필요성을 ▲매우 ▲보통 ▲약간 ▲불필요 총 4가지로 분류하는 육안조사를 선행하고, 침수예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실측조사를 진행해 설치 위치와 규격 등을 파악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신속한 대피가 어렵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1~3단계 조사 대상(2만8000호)은 침수예방시설 '불필요'로 분류된 곳을 제외하고, '매우·보통·약간'에 해당하는 곳에 모두 설치키로 했다. 비교적 침수 위험이 낮은 4단계 조사(20만호)의 경우 '매우'로 분류된 곳에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4단계 반지하 전수조사는 '서울시 지역건축사회'의 협조를 받아 건축사 총 532명이 투입돼 일제히 이뤄지고 있다. 이달 10일 기준 육안조사는 98% 진행 중인 상황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실측조사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끝낸 1~3단계 조사대상 반지하 2만8000호 가운데 침수방지 또는 피난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2만호에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폐식 방범창 등 피난시설도 이달부터 자치구별로 설치에 들어갔다.

시는 침수 위험도와 외관을 살피는 '주택상태 조사'와 동시에 진행된 '거주자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취약계층을 발굴해 주거상향도 함께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거주자 면담조사에서는 가구 특성과 주거 만족도, 주거비 부담, 이사 계획, 주거상향 희망 여부 등에 대한 설문도 진행했다. 

주거상향은 반지하 주택 거주자를 비롯해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000만원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주거상향 대상은 반지하 또는 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정상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70% 이하에 해당하면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LH뿐만 아니라 S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전액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민간임대주택 이주 시에는 보증금 50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 가능하다. 또 취약계층의 주거이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생필품 구입 등에 사용된 실비도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임대주택 입주 절차도 간편해진다. 시는 기존에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에서만 제공했던 임대주택 신규 입주계약서 작성' 업무를 각 자치구 내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지원하도록 절차를 개선 중이다.

아울러 시는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과 주거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 확충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용산을 시작으로 4개소, 올해 5개소가 개소를 준비 중이며, 내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주거안심종합센터를 1개소씩 확보할 예정이다.

시는 반지하 주택별 위치와 유형, 침수 횟수 등 이번 조사와 침수예방시설 설치 결과도 '서울시 주거안전망시스템'에 저장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반지하 주택을 관리해 장기적으로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해 주택 상태와 면담이 시급한 1000가구를 조사한데 이어 올해는 우기 전 시내 반지하 전체를 확인하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미리 조치할 계획"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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