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로고. 사진=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 가격과 절차 등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대폭 개선해 올해 2만6461호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을 통해 신축 주택을 매입해 취약계층에게 임대하는 공공사업이다. 

다만 지난해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일반 분양 할인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해 감사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LH는 앞으로 매입임대 가격 산정 시 2개 감정평가 업체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 해오던 방식에서 매입 유형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이 준공한 주택을 매입하는 '준공주택매입'은 주로 시장에서 외면 받거나 소화되지 못한 주택임을 감안해 매도자 자구노력 부담 차원에서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가격을 책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건설예정인 주택에 대해 매입 약정하는 '신축매입약정'은 수요자 특성에 맞춰 공급하기 위해 입지 선택, 설계 및 시공, 주택품질 점검 등을 감안해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책정할 방침이다.

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해 주택원가와 시장 변동성, 거래사례 정확도 등 사업 특성을 반영한 '매입임대 전용 감정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평가실무에 적용해 고가매입을 방지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주공주택은 당초 대비 약 20~30%, 매입약정주택은 약 5~10% 매입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LH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가매입을 방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 체계가 정착될 것이라고 LH는 부연했다.

LH는 이와 함께 감정평가업체 선정방식도 바꾸고 적정성 검증 절차도 보강하기로 했다.

기존 LH와 매도자가 각각 1인씩 평가사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다수 공공기관에서 활용해 공신력이 높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 제도를 도입해 평가업체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한할 계획이다.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전심사, 한국부동산원의 사후 타당성 조사 등 2단계의 적정성 검증을 실시하고 부실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도 취한다.

더불어 매입심의 제도도 종전에 내부직원이 일부 참여했던 매입심의 절차는 전원 외부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시장 환경 반영을 통한 가격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를 심의위원에 추가한다.

매입 업무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친인척 등 지인 소유 주택에 대한 매입이 접수되면 관련 직원의 자진신고와 매입업무 기피를 의무화하고, 매입 진행 단계에서도 '매입임대 전용 신고센터'를 신설해 부정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정업체의 계약 편중을 막기 위해서는 업체별 계약 상한 건수를 2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연도별 업체 평균 계약건수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 설정한 것이다. 반대로, 품질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 시공 업체에게는 계약 상한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LH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매입약정 주택의 설계·시공 기준을 건설 임대주택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부실시공 업체에게는 앞으로 다른 주택 매도 시 감점을 부과하는 등 패털니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매입임대주택의 신속한 하자처리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밀집구역에 별도 유지보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LH는 이런 방식을 적용해 올해 전국에서 준공주택 4086호와 신축매입약정주택 2만2375호를 매입할 예정이며, 수도권 매입 예정 물량은 1만7838호다. 매입공고는 오는 18일 실시되며 구체적인 주택 매입 기준 등 지역 여건으 반영한 지역별 매입 공고는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개선된 제도는 주거복지사업인 매입임대사업에 적요되는 것"이라며 "최근 이슈가 됐던 건설업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요구 건과는 무관하고, LH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 관련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정부 정책방향을 따를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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