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로고.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반지하 거주민의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20년 안에 반지하 주택을 순차적으로 없애겠다고 밝힌 이후 거주민 이주 대책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시는 반지하 주택 거주민이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매달 20만 원씩 최대 2년간 월세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반지하 거주민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20년간 재건축 가능 연한(30년)을 채우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개 단지를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높여 공공임대주택 23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내 약 20만 가구인 반지하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해 23만호 이상 물량을 확보하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통해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나면,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 20만 가구를 충분히 순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시측은 설명했다.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반지하 거주민 지원대책은 크게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과 ▲반지하 거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을 통한 주거약자와의 동행, 이 두 가지다.

시는 우선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건축을 추진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20년 안에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258개 단지 약 11만 8000호지만, 용적률 상향을 통해 기존 세대의 2배 수준인 약 23만호 이상의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시가 매년 매입하는 임대주택 5000호와  정비사업 공공기여분을 통한 임대주택 3000호 등을 합하면 8000 여호까지 추가로 공급이 가능하는 게 시측의 설명이다.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그래픽=서울시 제공

반지하 주택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차츰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타운 선정 등으로 반지하 주택 약 1만3000호를 정비구역에 포함시켰으며, 추후 선정되는 구역을 고려하면 앞으로 매년 8000호 이상의 반지하 주택이 정비대상에 포함돼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선정 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우선 선정을 검토하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시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 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재개발은 8월 말 2차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8월 말 2차 후보지 공모를 앞두고 있다. 모아주택은 현재 9월 초까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하.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신속한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측은 부연했다.

반지하 거주민을 위해서는 시내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월 20만원 씩 최장 2년 간 월세를 지원하며,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되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조해 대상과 금액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주거급여 비 수급 가구에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이동할 때에 오르는 임대료를 보조하기 위해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증가한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무주택 시민에게 주거취약계층의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공공이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 등의 지원한도액 상향과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정부 협의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현재 1만500세대에서 2배 늘린 2만 세대로 확대를 추진한다.

시는 또 침수 시 긴급 대피가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상향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2610호를 공급해왔으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반지하 거주가구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둬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과거 지역의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흔적도'를 활용해 현장조사, 침수위험도와 침수방지설비 설치요건 등 실제 현장 여건을 고려한 침수위험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별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2001~2013년 침수 재해현황을 기록한 침수흔적도와 반지하 지번을 비교하여 침수위험 등급을 정하고, 거주자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이주대책을 단계적으로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하.반지하 주택을 SH공사가 매입해 주민 공동창고나 지역 커뮤니티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 더 이상 반지하가 주거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같은 단기적인 대책에 더해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신속한 재정비를 통해 반지하주택 거주가구를 지상층으로 올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침수,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민부터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의 주거상향을 챙기는 것이 약자 우선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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